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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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FCC, 中 화웨이･ZTE 통신장비 미국 내 판매 전면 금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N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26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중요 인프라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장비에 대한 수입･판매를 차단하는 장비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
- 개정된 규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한 사용 허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
- 구체적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영상감시 장비를 금지
- 앞서, FCC는 2021년 3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 (Covered List)에 화웨이와 ZTE를 포함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제재
- 그 동안 연방 지원금이 아닌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경우 FCC의 허가를 통해 이들 장비･서비스 구매는 가능했었지만, 이번에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원천 차단한 것
- 아울러, 개정 전에 장비 사용을 허가받았어도 허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면 앞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
- 개정된 규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한 사용 허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
- 구체적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영상감시 장비를 금지
- 앞서, FCC는 2021년 3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 (Covered List)에 화웨이와 ZTE를 포함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제재
- 그 동안 연방 지원금이 아닌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경우 FCC의 허가를 통해 이들 장비･서비스 구매는 가능했었지만, 이번에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원천 차단한 것
- 아울러, 개정 전에 장비 사용을 허가받았어도 허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면 앞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