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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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기술 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10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기술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Pro Take: Election Will Influence Tech Policy on the Margins
○ 정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다른 주제에 비해 기술 규제에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본 기사는 세부 기술 부문에 따른 선거의 영향을 분석함
- 사이버 보안: 공화당의 권한이 강해지면 정부 예산에 대한 압박이 높아져 정부 기술 현대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소셜미디어 규제: 선거 결과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컨텐츠에 대한 책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프라이버시 법안: 프라이버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은 대기업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
○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의 분리가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초당적인 이슈 중 하나로, 산업 정책을 조율해 5, 10, 15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성과를 설정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임
* Pro Take: Election Will Influence Tech Policy on the Margins
○ 정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다른 주제에 비해 기술 규제에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본 기사는 세부 기술 부문에 따른 선거의 영향을 분석함
- 사이버 보안: 공화당의 권한이 강해지면 정부 예산에 대한 압박이 높아져 정부 기술 현대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소셜미디어 규제: 선거 결과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컨텐츠에 대한 책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프라이버시 법안: 프라이버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은 대기업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
○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의 분리가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초당적인 이슈 중 하나로, 산업 정책을 조율해 5, 10, 15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성과를 설정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