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간선거 후 상하원 양분이 기술 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09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정부 전문 매체 넥스트고브(NextGov)는 중간 선거 후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하원 양분이 기술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What a Divided Government Could Mean for Tech Policy
○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예상되었던 공화당의 대약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떤 당도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았음
-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원을 장악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를 가능성도 매우 큼
○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달라질 경우 기후나 프라이버시 등 주요 기술 법안의 연방 의회 통과가 쉽지 않고 국방에서 기술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 예산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질 수 있음
- 양당은 모두 연방 IT 현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하에서 5년간 예산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IT 현대화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연방 의회는 중간 선거 후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전문성을 가졌던 의원을 은퇴나 선거 패배 등의 이유로 잃게 되었음
- 상원과 하원의 다수 정당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짐에 따라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바이든 정부는 법제 제정보다는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행정력을 사용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 민주당과 공화당은 통신품위법 230조(Communication Decency Act, Section 230)를 서로 다른 이유로 개혁하고자 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와 컨텐츠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관련 논의에 포함될 것임
* What a Divided Government Could Mean for Tech Policy
○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예상되었던 공화당의 대약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떤 당도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았음
-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원을 장악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를 가능성도 매우 큼
○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달라질 경우 기후나 프라이버시 등 주요 기술 법안의 연방 의회 통과가 쉽지 않고 국방에서 기술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 예산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질 수 있음
- 양당은 모두 연방 IT 현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하에서 5년간 예산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IT 현대화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연방 의회는 중간 선거 후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전문성을 가졌던 의원을 은퇴나 선거 패배 등의 이유로 잃게 되었음
- 상원과 하원의 다수 정당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짐에 따라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바이든 정부는 법제 제정보다는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행정력을 사용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 민주당과 공화당은 통신품위법 230조(Communication Decency Act, Section 230)를 서로 다른 이유로 개혁하고자 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와 컨텐츠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관련 논의에 포함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