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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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망사용료 발신자 부담 방식의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07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s)의 망사용료 발신자 부담 방식(Sending-Party-Pays, SPP)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onsumers Are the Ones Who End Up Paying for Sending-Party-Pays Mandates
○ 최근 들어 미국과 여러 국가에서 넷플릭스와 같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최종 소비자에 보내는 엣지 기업(edge companies)에 브로드밴드 인프라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망사용료 발신자 부담 방식(SPP)이 논의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미국의 기업이 다수인 엣지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통신 기업이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환영받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망사용료 발신자 부담 방식(Sending-Party-Pays, SPP)이 복잡한 인터넷 피어링(peering) 및 트랜짓(transit) 서비스 시장의 가격을 왜곡해 비효율적인 트래픽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 피어링(peering)의 최적 가격은 네트워크 효과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매우 다르고 크게 변화하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특정 온라인 서비스가 아예 제공되지 않게 할 수 있음
- 엣지 기업(edge companies)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성능 개선을 위한 컨텐츠를 저장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브로드밴드 인프라는 제로섬 부담이 아닐 수 있음
○ 한국과 유럽, 미국의 망사용료 발신자 부담 방식(SPP)은 트래픽 흐름을 비효울적으로 만들고, 가격을 높이며, 컨텐츠 품질을 저하시켜 소비자에 피해를 끼치고, 특히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며, 인프라의 개선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Consumers Are the Ones Who End Up Paying for Sending-Party-Pays Mandates
○ 최근 들어 미국과 여러 국가에서 넷플릭스와 같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최종 소비자에 보내는 엣지 기업(edge companies)에 브로드밴드 인프라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망사용료 발신자 부담 방식(SPP)이 논의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미국의 기업이 다수인 엣지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통신 기업이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환영받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망사용료 발신자 부담 방식(Sending-Party-Pays, SPP)이 복잡한 인터넷 피어링(peering) 및 트랜짓(transit) 서비스 시장의 가격을 왜곡해 비효율적인 트래픽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 피어링(peering)의 최적 가격은 네트워크 효과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매우 다르고 크게 변화하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특정 온라인 서비스가 아예 제공되지 않게 할 수 있음
- 엣지 기업(edge companies)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성능 개선을 위한 컨텐츠를 저장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브로드밴드 인프라는 제로섬 부담이 아닐 수 있음
○ 한국과 유럽, 미국의 망사용료 발신자 부담 방식(SPP)은 트래픽 흐름을 비효울적으로 만들고, 가격을 높이며, 컨텐츠 품질을 저하시켜 소비자에 피해를 끼치고, 특히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며, 인프라의 개선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