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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에 관한 모니터링회의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11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에 관한 모니터링 회의('21.12~'22.11간 8회 개최)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공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법률(투명화법)」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장관은 규제 대상이 되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에 관한 모니터링 회의」개최
- 특정 디지털플랫폼 평가 관련 관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의견 반영(검토 및 개선), 디지털 플랫폼 운영 개선 사이클의 원활한 가동 등
-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투명화법상 의무 이행현황(투명화법에 입각한 진척 상황, 거래조건 등 공개 상황, 자주적 절차 및 체제 정비 관련 상황, 민원 및 분쟁처리 현황)
-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논의 및 검토(어플리케이션 삭제 절차, 앱스토어의 수수료 및 과금방식, 반품 및 환불 절차, 어플리케이션 심사의 예견성 등)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법률(투명화법)」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장관은 규제 대상이 되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에 관한 모니터링 회의」개최
- 특정 디지털플랫폼 평가 관련 관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의견 반영(검토 및 개선), 디지털 플랫폼 운영 개선 사이클의 원활한 가동 등
-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투명화법상 의무 이행현황(투명화법에 입각한 진척 상황, 거래조건 등 공개 상황, 자주적 절차 및 체제 정비 관련 상황, 민원 및 분쟁처리 현황)
-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논의 및 검토(어플리케이션 삭제 절차, 앱스토어의 수수료 및 과금방식, 반품 및 환불 절차, 어플리케이션 심사의 예견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