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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앞서 미국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10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는 '22년 내 일본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앞두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22.10)의 개요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자유롭고 열린 번영하며 안전한 국제질서를 위해 (군과 함께 산업 및 인재 등 국력 전반에 대한) 투자」「국가연합 구축」「미군 근대화」의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비군사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를 안보의 대상으로 파악
-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경제안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사람에 대한 투자, 강한 중산층, 기간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중요 물자의 공급망 확보, 에너지·식량 안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경제안보」라 굳이 정의할 필요 없이 경제는 당연히 안보의 핵심으로 간주)
- 다양한 인재가 강점인 미국의 과학기술력에 대해 본 전략에서도「세계 최고 인재 획득과 유지를 위한 노력」「보다 많은 STEM 인재 확보는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보에 있어 우선사항」과 같이 지적
-「국제관계 관련 최대 우선순위」는「중국에 대한 대항, 러시아 억제」, 두 번째는 기후변화 등 「공통 과제에 대한협력」
* 미국 국가안보전략 요약 수록
- 「자유롭고 열린 번영하며 안전한 국제질서를 위해 (군과 함께 산업 및 인재 등 국력 전반에 대한) 투자」「국가연합 구축」「미군 근대화」의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비군사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를 안보의 대상으로 파악
-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경제안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사람에 대한 투자, 강한 중산층, 기간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중요 물자의 공급망 확보, 에너지·식량 안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경제안보」라 굳이 정의할 필요 없이 경제는 당연히 안보의 핵심으로 간주)
- 다양한 인재가 강점인 미국의 과학기술력에 대해 본 전략에서도「세계 최고 인재 획득과 유지를 위한 노력」「보다 많은 STEM 인재 확보는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보에 있어 우선사항」과 같이 지적
-「국제관계 관련 최대 우선순위」는「중국에 대한 대항, 러시아 억제」, 두 번째는 기후변화 등 「공통 과제에 대한협력」
* 미국 국가안보전략 요약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