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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디지털 사회보장에서 디지털안보까지 뒷받침하는 디지털 트러스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재무종합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07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재무종합정책연구소는 트러스트 서비스의 개요, 미국 및 EU, 일본의 트러스트 서비스 현황, 정책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 공표
- 트러스트 서비스의 기능: 전자데이터를 작성한 본인으로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전자서명), 전자 데이터가 어떤 시간에 존재하고 그 시간 외에 해당 데이터가 개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시스템(타임스탬프), 웹사이트 인증 등
- 미국의 트러스트 서비스: 미 국방부(DoD)가 '17.12월 말까지 계약업자에 대해 NIST가 정한 보안대책 가이드라인 'NIST SP800-171'의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
- 일본의 트러스트 서비스: 마이넘버 제도, 상업 등기를 바탕으로 한 전자인증제도
- 정책 관련 제안: 법제도 정비(트러스트 기본법(가칭) 제정), 국제 상호연계를 반영한 디지털시스템 정비(디지털 안보의 경우 미국의 PIV(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상당의 디지털시스템 등 구축, 디지털 사회보장의 경우 EU의 eIDAS Regulation 상당의 디지털시스템 등 구축, 국가기술표준화조직 정비 등
- 트러스트 서비스의 기능: 전자데이터를 작성한 본인으로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전자서명), 전자 데이터가 어떤 시간에 존재하고 그 시간 외에 해당 데이터가 개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시스템(타임스탬프), 웹사이트 인증 등
- 미국의 트러스트 서비스: 미 국방부(DoD)가 '17.12월 말까지 계약업자에 대해 NIST가 정한 보안대책 가이드라인 'NIST SP800-171'의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
- 일본의 트러스트 서비스: 마이넘버 제도, 상업 등기를 바탕으로 한 전자인증제도
- 정책 관련 제안: 법제도 정비(트러스트 기본법(가칭) 제정), 국제 상호연계를 반영한 디지털시스템 정비(디지털 안보의 경우 미국의 PIV(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상당의 디지털시스템 등 구축, 디지털 사회보장의 경우 EU의 eIDAS Regulation 상당의 디지털시스템 등 구축, 국가기술표준화조직 정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