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반도체 기업 인수 금지 결정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09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이 스웨덴 자회사를 통해 독일 기업인 엘모스 반도체 (Elmos Semiconductor SE)의 도르트문트 공장 투자 검토 절차를 금지
- 이러한 조치는 공장 매입(투자) 행위가 독일의 공공 질서와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 조건부 취득 승인과 같은 우회적 조치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또한 금지함
○ 로버트 하벡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핵심 인프라나 기술이 비 EU 국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기업 인수나 합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반도체는 독일과 유럽의 기술과 경제 주권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을 강조
- 이러한 조치는 공장 매입(투자) 행위가 독일의 공공 질서와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 조건부 취득 승인과 같은 우회적 조치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또한 금지함
○ 로버트 하벡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핵심 인프라나 기술이 비 EU 국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기업 인수나 합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반도체는 독일과 유럽의 기술과 경제 주권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