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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문헌연구에 기반하여 총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을 도출한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11-07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축적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생산성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총요소 생산성의 값은 관련된 여러 요소가 결합된 결과물임
*MFP: multifactor productivity, 총요소 생산성
- 이번 OECD 보고서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러한 총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정리함
○ 다양한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명확한 총요소 생산성 값을 구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총요소 생산성과 이를 견인하는 요인은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음
○ OECD는 The Future of Productivity(2015)에서 총요소 생산성과 관련있는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 세 요인 모두를 교차하는 추가적 요소로 거버넌스를 제시
1. 혁신 및 새로운 지식과 기술 실험의 촉진
- R&D: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 포함되어있지만, 그 외에도 간접적이며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영향 또한 존재함
- 디지털화: 디지털화는 무형자산의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미래의 생산 시스템 변화를 견인하는 주요 요소로 나타남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데이터, AI, 자동화 등의 요소는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 자본 중 하나로 이해되지만 실제 분석에는 정확히 포함되지 않아왔음
2. 기존 기술의 확산
- 공공 인프라: 인프라, 특히 교통과 공익사업과 같은 핵심 인프라는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줌
- 인재: 기술의 개발 뿐만 아니라 활용과 확산에도 인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총요소 생산성 요소들을 보완하기도 함
3. 효과적인 자원배분에 기여
- 경쟁: 기업 간 경쟁문화는 생산 및 시장효율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근의 다국적 대형기업의 등장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주요하게 살펴봐야 함
- 세계화: 세계화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식의 교류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위의 요소와 결합하여 다국적 거대 기업이 생산성 갭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금융 시스템의 개발: 자원 분배가 필요한 형태로 적확히 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 개발될 필요가 있음
4. 좋은 거버넌스
- 금융 투자, 새로운 기술의 도입, 그리고 생산 관리 등을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적절한 자산보호와 경제적 자유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
*MFP: multifactor productivity, 총요소 생산성
- 이번 OECD 보고서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러한 총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정리함
○ 다양한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명확한 총요소 생산성 값을 구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총요소 생산성과 이를 견인하는 요인은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음
○ OECD는 The Future of Productivity(2015)에서 총요소 생산성과 관련있는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 세 요인 모두를 교차하는 추가적 요소로 거버넌스를 제시
1. 혁신 및 새로운 지식과 기술 실험의 촉진
- R&D: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 포함되어있지만, 그 외에도 간접적이며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영향 또한 존재함
- 디지털화: 디지털화는 무형자산의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미래의 생산 시스템 변화를 견인하는 주요 요소로 나타남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데이터, AI, 자동화 등의 요소는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 자본 중 하나로 이해되지만 실제 분석에는 정확히 포함되지 않아왔음
2. 기존 기술의 확산
- 공공 인프라: 인프라, 특히 교통과 공익사업과 같은 핵심 인프라는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줌
- 인재: 기술의 개발 뿐만 아니라 활용과 확산에도 인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총요소 생산성 요소들을 보완하기도 함
3. 효과적인 자원배분에 기여
- 경쟁: 기업 간 경쟁문화는 생산 및 시장효율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근의 다국적 대형기업의 등장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주요하게 살펴봐야 함
- 세계화: 세계화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식의 교류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위의 요소와 결합하여 다국적 거대 기업이 생산성 갭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금융 시스템의 개발: 자원 분배가 필요한 형태로 적확히 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 개발될 필요가 있음
4. 좋은 거버넌스
- 금융 투자, 새로운 기술의 도입, 그리고 생산 관리 등을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적절한 자산보호와 경제적 자유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