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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투엔드 암호화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의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14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엔드투엔드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E2EE)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Effect of International Proposals for Monitoring Obligations on End-To-End Encryption
○ 2022년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엔드투엔드 암호화(E2EE)를 막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음
- 미국의 상원 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아동성학대영상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과 관련한 아동 착취나 범죄 활동에 대응하는 EARN IT 법안(Eliminating Abusive and Rampant Neglect of Interactive Technologies Act)을 발표함
- 영국 정부는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사용자 생성 컨텐츠 서비스 기업에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파악하고 삭제하도록 만드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도입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아동성학대영상물(CSAM) 관련 범죄 활동과 온라인 착취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함
- 현재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 안전한 온라인을 가능하게 만드는 엔드투엔드 암호화(E2EE)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듦
○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모니터링의 의무를 지우기보다는 범죄 활동을 파악하고 처단할 국가 자원을 증가시키고, 불법 활동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보고와 조율을 개선하여야 함
* The Effect of International Proposals for Monitoring Obligations on End-To-End Encryption
○ 2022년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엔드투엔드 암호화(E2EE)를 막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음
- 미국의 상원 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아동성학대영상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과 관련한 아동 착취나 범죄 활동에 대응하는 EARN IT 법안(Eliminating Abusive and Rampant Neglect of Interactive Technologies Act)을 발표함
- 영국 정부는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사용자 생성 컨텐츠 서비스 기업에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파악하고 삭제하도록 만드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도입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아동성학대영상물(CSAM) 관련 범죄 활동과 온라인 착취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함
- 현재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 안전한 온라인을 가능하게 만드는 엔드투엔드 암호화(E2EE)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듦
○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모니터링의 의무를 지우기보다는 범죄 활동을 파악하고 처단할 국가 자원을 증가시키고, 불법 활동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보고와 조율을 개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