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기업과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14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기업과 동맹국, 반도체 혁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A Seismic Shift: The New U.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and the Implications for U.S. Firms, Allies, and the Innovation Ecosystem
○ 상무부(DOC) 산하 산업안보청(BIS)은 2022년 10월 7일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기를 획득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며, 첨단 반도체 기기를 제작하는 것을 막는 수출 통제안을 발표하였음
- 해당 수출 통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로의 접근을 막고, 설계 역량을 제한하며,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억제하고, 제조 기기 역량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수출 통제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맹국과 중국도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애플과 SK 하이닉스, ASML 등은 반도체 공급 계획을 변경하거나 생산 시설을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서 근무 중인 미국인도 일자리나 미국 시민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업계에서는 수출 통제로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을 것을 우려하며 보다 정밀한 수출 통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로 R&D가 줄어드는 등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은 수출 통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동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 A Seismic Shift: The New U.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and the Implications for U.S. Firms, Allies, and the Innovation Ecosystem
○ 상무부(DOC) 산하 산업안보청(BIS)은 2022년 10월 7일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기를 획득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며, 첨단 반도체 기기를 제작하는 것을 막는 수출 통제안을 발표하였음
- 해당 수출 통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로의 접근을 막고, 설계 역량을 제한하며,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억제하고, 제조 기기 역량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수출 통제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맹국과 중국도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애플과 SK 하이닉스, ASML 등은 반도체 공급 계획을 변경하거나 생산 시설을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서 근무 중인 미국인도 일자리나 미국 시민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업계에서는 수출 통제로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을 것을 우려하며 보다 정밀한 수출 통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로 R&D가 줄어드는 등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은 수출 통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동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