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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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가 차원의 강력한 사이버 보안 전략 필요성 강조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독일공학한림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17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독일공학한림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시
- 2019년 기준 독일 기업의 70%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약간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으나 2년 뒤인 2021년에는 그 비중이 86%로 증가
- 정보통신산업협회의 다른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30억 유로에서 2,230억으로 2배 증가
○ 독일 정부가 발표한 사이버 보안 아젠다는 정책 차원에서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으나, 제안된 각종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음, 가령 능동적인 사이버 방안 구현에 대한 항목은 언급되지 않음
○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의 미래 지향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
○ 미국을 필두로 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우 모든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구현을 위한 상세하고 야심찬 조치를 명문화 한 바 있음
- 가령 2024년 까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채택,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신뢰 대신 애플리케이션 별 필요 권한만 부여하는 보수적이고 강력한 원리를 적용하고자 함
○ 보고서는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내용을 주문
-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에 발 맞춘 사이버 보안 전략을 개발
- 보다 강화된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 추진
○ 또한 보고서는 행정부의 관련 이행 주체 구조 개선 및 민간 대상 정책 개발을 권고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만 75개의 유관 기관 존재하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
- 사이버 공격을 통한 노하우 학습을 위해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민간 기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간주할 것을 권고
- 일반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 설계 및 추가 교육 프로그램 제안
- 2019년 기준 독일 기업의 70%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약간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으나 2년 뒤인 2021년에는 그 비중이 86%로 증가
- 정보통신산업협회의 다른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30억 유로에서 2,230억으로 2배 증가
○ 독일 정부가 발표한 사이버 보안 아젠다는 정책 차원에서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으나, 제안된 각종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음, 가령 능동적인 사이버 방안 구현에 대한 항목은 언급되지 않음
○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의 미래 지향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
○ 미국을 필두로 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우 모든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구현을 위한 상세하고 야심찬 조치를 명문화 한 바 있음
- 가령 2024년 까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채택,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신뢰 대신 애플리케이션 별 필요 권한만 부여하는 보수적이고 강력한 원리를 적용하고자 함
○ 보고서는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내용을 주문
-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에 발 맞춘 사이버 보안 전략을 개발
- 보다 강화된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 추진
○ 또한 보고서는 행정부의 관련 이행 주체 구조 개선 및 민간 대상 정책 개발을 권고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만 75개의 유관 기관 존재하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
- 사이버 공격을 통한 노하우 학습을 위해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민간 기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간주할 것을 권고
- 일반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 설계 및 추가 교육 프로그램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