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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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디지털 서비스법 발효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16
- 등록일 2022-12-09
- 권호 228
○ 유럽연합집행위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를 발효
○ 소비자에게 연결된 재화, 서비스, 콘텐츠 관련 디지털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이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들로 하여금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역할을 수행할 전망
○ 보다 강화된 플랫폼 업체의 의무
- 정보 중개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형태의 규정을 도입하며, 불법 콘텐츠와 제품의 확산 제한, 미성년자 보호,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과 정보 제공을 위한 책임 부여
- 모든 온라인 정보 중개인은 불법 콘첸트에 대한 신고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하며, 책임과 감독관리를 위한 투명성 준수
- 대형 플랫폼 및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서비스 대상 연간 평가 제도 도입 및 감사 의무가 부과되며, 소규모 플랫폼과 스타트업은 다소 완화된 규정 적용
○ 강화된 온라인 기본권 보호
-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노출시키는 콘텐츠 조정 결정을 제한하고, 노출 방식이 조정될 때 사용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 제공 의무화
- 사용자가 플랫폼에 대한 불만 제기 시 별도의 분쟁 기관을 선택하거나 사법기관을 통한 보상 및 구제 요청 가능
- 각종 용어를 사용자가 이애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여 사용자들의 기본 권리 존중 강화
- 초대형 플랫폼과 검색엔진은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미디어 자율성, 다양성, 아동청소년 권리 등을 포함한 인간 기본권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의무화
○ 소비자에게 연결된 재화, 서비스, 콘텐츠 관련 디지털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이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들로 하여금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역할을 수행할 전망
○ 보다 강화된 플랫폼 업체의 의무
- 정보 중개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형태의 규정을 도입하며, 불법 콘텐츠와 제품의 확산 제한, 미성년자 보호,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과 정보 제공을 위한 책임 부여
- 모든 온라인 정보 중개인은 불법 콘첸트에 대한 신고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하며, 책임과 감독관리를 위한 투명성 준수
- 대형 플랫폼 및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서비스 대상 연간 평가 제도 도입 및 감사 의무가 부과되며, 소규모 플랫폼과 스타트업은 다소 완화된 규정 적용
○ 강화된 온라인 기본권 보호
-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노출시키는 콘텐츠 조정 결정을 제한하고, 노출 방식이 조정될 때 사용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 제공 의무화
- 사용자가 플랫폼에 대한 불만 제기 시 별도의 분쟁 기관을 선택하거나 사법기관을 통한 보상 및 구제 요청 가능
- 각종 용어를 사용자가 이애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여 사용자들의 기본 권리 존중 강화
- 초대형 플랫폼과 검색엔진은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미디어 자율성, 다양성, 아동청소년 권리 등을 포함한 인간 기본권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