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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대폭 완화… 주택가 비행도 허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닛케이아시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05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일본 정부는 드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허가 시 유인지대(주택가)에서의 레벨4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항공법 시행
※ 일본 국토교통성은 드론 비행 단계를 레벨1(시계(視界) 내 조종 비행), 2(시계 내 자동·자율비행), 3(시계 외 무인지대 비행), 4(시계 외 유인지대 비행)로 분류. 특히 레벨4는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드론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비행 가능한 수준
- 법 개정 전 일본에서는 조종사와 사람이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드론의 주거 지역 비행을 허용
-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벗어나는 주거 지역에서도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인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의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일본 국토교통성은 드론 비행 단계를 레벨1(시계(視界) 내 조종 비행), 2(시계 내 자동·자율비행), 3(시계 외 무인지대 비행), 4(시계 외 유인지대 비행)로 분류. 특히 레벨4는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드론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비행 가능한 수준
- 법 개정 전 일본에서는 조종사와 사람이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드론의 주거 지역 비행을 허용
-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벗어나는 주거 지역에서도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인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의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