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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CNB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2-13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
-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의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발표
- 이어 “미국이 안보 개념을 확대해 수출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반도체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저해해 세계 공급망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이 WTO에 공식 제소하면서 이 절차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이 또다시 항소해 결국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의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발표
- 이어 “미국이 안보 개념을 확대해 수출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반도체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저해해 세계 공급망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이 WTO에 공식 제소하면서 이 절차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이 또다시 항소해 결국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