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포린폴리시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19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How the U.S.-Chinese Technology War Is Changing the World
○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보다는 기술적 수출 통제를 활용하고 있음
- 2018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는 중국의 합작 벤처 설립을 통한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미국 내 중국 기업과 시설을 통한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짐
-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연금 투자 등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규모를 고려하면 금융적 제재는 불가능함
- 2016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술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특정 기업이 아닌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이 발표됨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과 반도체 기술의 대대적인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의 기술 기업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으로 화웨이나 SMIC 등 중국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ASML 등 유럽 기업도 중국 시장을 상실하게 됨
- 첨단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중국의 5G 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졌으며 화웨이 등 저렴한 네트워크 장비의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통신 네트워크 구축도 지장을 받음
* How the U.S.-Chinese Technology War Is Changing the World
○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보다는 기술적 수출 통제를 활용하고 있음
- 2018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는 중국의 합작 벤처 설립을 통한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미국 내 중국 기업과 시설을 통한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짐
-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연금 투자 등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규모를 고려하면 금융적 제재는 불가능함
- 2016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술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특정 기업이 아닌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이 발표됨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과 반도체 기술의 대대적인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의 기술 기업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으로 화웨이나 SMIC 등 중국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ASML 등 유럽 기업도 중국 시장을 상실하게 됨
- 첨단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중국의 5G 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졌으며 화웨이 등 저렴한 네트워크 장비의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통신 네트워크 구축도 지장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