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OECD CDEP 디지털경제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15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회의가 2022년 12월 13일~15일 사이 스페인 그란카나리아에서 개최될 예정
○ 이번 CDEP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다음의 네 가지 주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됨
1. 세계 경제의 디지털 조력자(enabler)
-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국경을 뛰어넘은 교류와 새로운 사업 모델, 연결 및 정보 접근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국가 간 데이터 흐름, 그리고 디지털 보안이라는 세 개의 중요한 주제를 형성함
- 이 세 가지는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며, 후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이며 총체적이 프레임워크가 필요함
2. 더 나은 사회의 구성
- 디지털 변환이 사회에 주는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며, a) connectivity divide 문제를 포함하여 포용적인 디지털 변환을 위한 정책, b) 디지털 변환과 녹색 변환 간의 시너지, 그리고 c) 잘못된, 또는 거짓된 정보의 온라인 배포를 진단하고 지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임
3. 사람을 우선시 하는 디지털 변환
- 디지털 변환은 개인의 행복과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4. AI와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의 힘 활용
- 새로운 기술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오며, AI와 같은 기술은 특히 프라이버시, 안전, 자율성, 그리고 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OECD에서는 현존하는 AI 정책 및 문제를 참고하여 유용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이번 CDEP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다음의 네 가지 주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됨
1. 세계 경제의 디지털 조력자(enabler)
-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국경을 뛰어넘은 교류와 새로운 사업 모델, 연결 및 정보 접근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국가 간 데이터 흐름, 그리고 디지털 보안이라는 세 개의 중요한 주제를 형성함
- 이 세 가지는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며, 후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이며 총체적이 프레임워크가 필요함
2. 더 나은 사회의 구성
- 디지털 변환이 사회에 주는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며, a) connectivity divide 문제를 포함하여 포용적인 디지털 변환을 위한 정책, b) 디지털 변환과 녹색 변환 간의 시너지, 그리고 c) 잘못된, 또는 거짓된 정보의 온라인 배포를 진단하고 지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임
3. 사람을 우선시 하는 디지털 변환
- 디지털 변환은 개인의 행복과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4. AI와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의 힘 활용
- 새로운 기술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오며, AI와 같은 기술은 특히 프라이버시, 안전, 자율성, 그리고 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OECD에서는 현존하는 AI 정책 및 문제를 참고하여 유용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