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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경탄소조정제도의 유형 및 특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초당정책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29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초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 BPC)는 국경탄소조정제도(Border Carbon Adjustments, BCA)의 세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Understanding Border Carbon Adjustments
○ 국경탄소조정제도(BCA)는 서로 다른 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탄소와 관련한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출품에 탄소 관련 수수료나 세금을 제거하는 정책임
- 국경탄소조정제도(BCA)는 보다 강력한 기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기업이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로 오프쇼어링 하는 것을 막는데 활용됨
○ 국경탄소조정제도(BCA)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 비용 국경탄소조정제도(Regulartory Cost BCA)와 배출 성과 국경탄소조정제도(Emission Performance BCA)에는 두 세부 유형이 존재함
- 탄소세 국경탄소조정제도(Carbon Tax BCA): 국내 탄소세와 수입 국가의 탄소세의 차이를 관세로 부과하며, 무역 파트너가 국내와 같은 탄소세를 적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함
- 규제 비용 국경탄소조정제도(Regulartory Cost BCA): 탄소를 저감할 비용을 산출해 수출품에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탄소 저감 비용만 적용하는 제도와 탄소 저감 비용과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 있음
- 배출 성과 국경탄소조정제도(Emission Performance BCA):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수수료를 책정해 청정 생산을 유도하며, 수입품에만 적용하는 제도와 수입품과 자국산에 모두 적용하는 제도가 있음
* Understanding Border Carbon Adjustments
○ 국경탄소조정제도(BCA)는 서로 다른 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탄소와 관련한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출품에 탄소 관련 수수료나 세금을 제거하는 정책임
- 국경탄소조정제도(BCA)는 보다 강력한 기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기업이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로 오프쇼어링 하는 것을 막는데 활용됨
○ 국경탄소조정제도(BCA)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 비용 국경탄소조정제도(Regulartory Cost BCA)와 배출 성과 국경탄소조정제도(Emission Performance BCA)에는 두 세부 유형이 존재함
- 탄소세 국경탄소조정제도(Carbon Tax BCA): 국내 탄소세와 수입 국가의 탄소세의 차이를 관세로 부과하며, 무역 파트너가 국내와 같은 탄소세를 적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함
- 규제 비용 국경탄소조정제도(Regulartory Cost BCA): 탄소를 저감할 비용을 산출해 수출품에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탄소 저감 비용만 적용하는 제도와 탄소 저감 비용과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 있음
- 배출 성과 국경탄소조정제도(Emission Performance BCA):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수수료를 책정해 청정 생산을 유도하며, 수입품에만 적용하는 제도와 수입품과 자국산에 모두 적용하는 제도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