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장비와 R&D 투자의 비용 처리 관련 법제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11-28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장비와 R&D에 대한 투자를 비용 처리하는 방안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Why Congress Should Restore Full Expensing for Investments in Equipmen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 TCJA)이 만료되면서 2023년부터 장비에 대한 지출 처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22년부터 R&D 지출을 5년에 걸쳐 상각시키는 내용이 폐지될 것임
- R&D와 장비에 대한 투자는 혁신과 성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대부분의 투자의 혜택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출을 촉진하는 세금 인센티브는 공공재를 제공함
- 해당 법안의 조항이 폐지될 경우 기업이 주요 성장과 경쟁력과 관련한 투자를 제공할 인센티브를 잃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미국의 기업이 자본 장비와 R&D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 현재 예고된 법령의 변화는 관련 지출에 대해 대규모의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해외 기업보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두 조항에 대응하는 장기투자 성장 가속법(Accelerate Long-term Investment Growth Now, ALIGN)과 미국혁신일자리법(American Innovation and Jobs Act)이 논의되고 있음
- 의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기업의 장비와 R&D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과 사회적 삶의 질을 극대화하도록 법인세를 개정하여야 함
* Why Congress Should Restore Full Expensing for Investments in Equipmen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 TCJA)이 만료되면서 2023년부터 장비에 대한 지출 처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22년부터 R&D 지출을 5년에 걸쳐 상각시키는 내용이 폐지될 것임
- R&D와 장비에 대한 투자는 혁신과 성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대부분의 투자의 혜택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출을 촉진하는 세금 인센티브는 공공재를 제공함
- 해당 법안의 조항이 폐지될 경우 기업이 주요 성장과 경쟁력과 관련한 투자를 제공할 인센티브를 잃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미국의 기업이 자본 장비와 R&D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 현재 예고된 법령의 변화는 관련 지출에 대해 대규모의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해외 기업보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두 조항에 대응하는 장기투자 성장 가속법(Accelerate Long-term Investment Growth Now, ALIGN)과 미국혁신일자리법(American Innovation and Jobs Act)이 논의되고 있음
- 의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기업의 장비와 R&D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과 사회적 삶의 질을 극대화하도록 법인세를 개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