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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력가스사업분과회 원자력소위원회 폐로 등 원활화 WG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29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력가스사업분과회 원자력소위원회 폐로 등 원활화 WG은 11.29 원자력 관련 효율적 폐기조치를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술한 중간보고서 공표
- (현황 및 과제) '2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효율적 폐기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에 관한 지식·노하우의 축적·공유 및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정책의 방향성) 착실하고 효율적인 폐기를 위해 국가의 일정한 관여·감독 하에 일본 전체 폐지조치의 종합적 관리 등을 실시하는 인가법인을 설치하고, 일본 전체의 원자력발전소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해 인가법인의 업무 전체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법인에 거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자, 인가법인, 국가의 책임 관계 정리
- 유의해야 할 사항(인가법인의 거버넌스 확보, 일본 전체의 페기 조치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 (현황 및 과제) '2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효율적 폐기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에 관한 지식·노하우의 축적·공유 및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정책의 방향성) 착실하고 효율적인 폐기를 위해 국가의 일정한 관여·감독 하에 일본 전체 폐지조치의 종합적 관리 등을 실시하는 인가법인을 설치하고, 일본 전체의 원자력발전소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해 인가법인의 업무 전체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법인에 거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자, 인가법인, 국가의 책임 관계 정리
- 유의해야 할 사항(인가법인의 거버넌스 확보, 일본 전체의 페기 조치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