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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 독립을 위한 재정적 메커니즘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애틀랜틱카운슬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11-28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은 중국의 기술 독립을 위한 활동의 재정적 메커니즘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ow the Chinese government is financing its way to becoming a techno-superpower
○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글로벌 변동성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보고서는 중국의 혁신 역량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직이 활용하고 있는 재정적 메커니즘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함
- 공공 에산 확대: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R&D 지출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전략 부문을 중심으로 2019년에만 410억 달러(약 53조 4,000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함
- 민간 자본 활용: 중국의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이며, 중국의 사모 및 벤처캐피털 시장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로 정부는 이를 활용해 해외 투자를 유치함
- 공공-민간 투자: 중국 정부는 정부 인도 기금(Government Guidance Funds, GGFs) 메커니즘을 통해 전략 산업에 공공 및 민간 자본을 활용함
○ 중국의 기술 독립을 위한 재정적 방안은 일정 부문 성공을 거둔 측면이 있으나, 자본 외에도 인재 등 혁신 시스템의 다른 요소에 대한 투자가 요구됨
* How the Chinese government is financing its way to becoming a techno-superpower
○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글로벌 변동성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보고서는 중국의 혁신 역량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직이 활용하고 있는 재정적 메커니즘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함
- 공공 에산 확대: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R&D 지출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전략 부문을 중심으로 2019년에만 410억 달러(약 53조 4,000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함
- 민간 자본 활용: 중국의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이며, 중국의 사모 및 벤처캐피털 시장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로 정부는 이를 활용해 해외 투자를 유치함
- 공공-민간 투자: 중국 정부는 정부 인도 기금(Government Guidance Funds, GGFs) 메커니즘을 통해 전략 산업에 공공 및 민간 자본을 활용함
○ 중국의 기술 독립을 위한 재정적 방안은 일정 부문 성공을 거둔 측면이 있으나, 자본 외에도 인재 등 혁신 시스템의 다른 요소에 대한 투자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