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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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 통제 단속의 기술적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2-05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전략국제문제연구소(USIS)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의 단속을 기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Improved Export Controls Enforcement Technology Needed for U.S. National Security
○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통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음
-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첨단 기술에 대한 러시아 국방부의 접근을 차단함
- 2022년 10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인공지능 및 반도체 역량을 억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닌 기술의 퇴보를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였음
○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을 위해 상무부(DOC)의 산업안보국(BIS)의 역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자원과 인력은 크게 부족함
- 산업안보국(BIS)은 여전히 구글 검색과 엑셀을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업안보국(BIS)에 매년 4,460만 달러(약 59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인력을 보강할 것을 촉구함
* Improved Export Controls Enforcement Technology Needed for U.S. National Security
○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통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음
-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첨단 기술에 대한 러시아 국방부의 접근을 차단함
- 2022년 10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인공지능 및 반도체 역량을 억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닌 기술의 퇴보를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였음
○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을 위해 상무부(DOC)의 산업안보국(BIS)의 역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자원과 인력은 크게 부족함
- 산업안보국(BIS)은 여전히 구글 검색과 엑셀을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업안보국(BIS)에 매년 4,460만 달러(약 59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인력을 보강할 것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