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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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방수권법에 포함 및 제외된 주요 사이버 및 기술 조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2-07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정부전문지 넥스트고브(NextGov)는 2023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주요 사이버 및 기술 조항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Key Cyber and Tech Provisions Included—and Excluded—from the Final NDAA
○ 상원과 하원은 국방부(DOD)와 에너지부(DOE), 정보기관 등에 8,580억 달러(약 1,120조원)의 예산 권한을 제공하는 2023 국방수권법(NDAA)의 조정안을 내놓았음
○ 2023 국방수권법(NDAA)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의회에서 논의 중이었던 일부 조항이 제외되었지만 국가 컴퓨터 포렌식 연구소(National Computer Forensics Institute, NCFI)의 재승인 방안은 포함됨
- 법안의 최종 버젼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의 국장 임기를 5년간 제공하는 조항과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정부의 가시성을 개선하고 주요 조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음
- 국가 컴퓨터 포렌식 연구소(NCFI)의 재승인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국가적 훈련 기관으로 남게 되었음
○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나서면서 국방수권법(NDAA)에는 유망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됨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방부(DOD)는 데이터 저장고를 건설하고 이를 공유할 것이며, 국방부 내 지도부의 리더십 역할을 명시함
- 공군과 우주군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화를 추구하며 국방부(DOD)는 군 부대 내 5G 네트워크의 보급을 가속하기로 하였음
* Key Cyber and Tech Provisions Included—and Excluded—from the Final NDAA
○ 상원과 하원은 국방부(DOD)와 에너지부(DOE), 정보기관 등에 8,580억 달러(약 1,120조원)의 예산 권한을 제공하는 2023 국방수권법(NDAA)의 조정안을 내놓았음
○ 2023 국방수권법(NDAA)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의회에서 논의 중이었던 일부 조항이 제외되었지만 국가 컴퓨터 포렌식 연구소(National Computer Forensics Institute, NCFI)의 재승인 방안은 포함됨
- 법안의 최종 버젼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의 국장 임기를 5년간 제공하는 조항과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정부의 가시성을 개선하고 주요 조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음
- 국가 컴퓨터 포렌식 연구소(NCFI)의 재승인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국가적 훈련 기관으로 남게 되었음
○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나서면서 국방수권법(NDAA)에는 유망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됨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방부(DOD)는 데이터 저장고를 건설하고 이를 공유할 것이며, 국방부 내 지도부의 리더십 역할을 명시함
- 공군과 우주군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화를 추구하며 국방부(DOD)는 군 부대 내 5G 네트워크의 보급을 가속하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