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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 차이와 지정학적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08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유럽, 미국,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 차이와 지정학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geopolitics of AI and the rise of digital sovereignty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기술위원회(TTC) 등을 통해 기술정책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공지능 기술 부문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데이터 규제와 인공지능 거버넌스 부문의 선두주자로, 전체적인 접근법을 유지하며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럽 기업에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임
- 미국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관련해 최대한 기업과 산업 발전의 자율에 맡기는 거버넌스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같은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적 안정성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권과 민주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중국이 활용하는 사회적 신용 제도 등의 독재적 거버넌스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술적 자주를 추구함
-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 세계적인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질 것임
* The geopolitics of AI and the rise of digital sovereignty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기술위원회(TTC) 등을 통해 기술정책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공지능 기술 부문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데이터 규제와 인공지능 거버넌스 부문의 선두주자로, 전체적인 접근법을 유지하며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럽 기업에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임
- 미국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관련해 최대한 기업과 산업 발전의 자율에 맡기는 거버넌스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같은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적 안정성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권과 민주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중국이 활용하는 사회적 신용 제도 등의 독재적 거버넌스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술적 자주를 추구함
-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 세계적인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