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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원자력정책의 방향성 및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08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력·가스사업분과회 원자력소위원회는 12.8 개최한 35회 회의에서「향후 원자력정책의 방향성 및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안)」공표
- 폐로를 결정한 원자력 발전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의 대체 추진 및 실질적으로 60년 이상 운행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으며, 탈탄소사회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의 동시 실현을 목적으로 원전 활용을 위한 원자력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내용
- 행동지침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을 미래 탈탄소화의 주역으로 규정하고 「개발·건설을 추진한다」고 기술
- 폐로를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의 재건축을 우선시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한편, 신설 및 증설은 각 지역의 재가동 상황 등에 따라「향후 검토 추진」이라 기술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동일본 대지진 전보다 낮추는 방침은 유지
- 운행기간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40년, 1회에 한해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 등에서 정지한 기간을 운행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 동 행동지침안은 정부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
- 폐로를 결정한 원자력 발전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의 대체 추진 및 실질적으로 60년 이상 운행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으며, 탈탄소사회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의 동시 실현을 목적으로 원전 활용을 위한 원자력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내용
- 행동지침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을 미래 탈탄소화의 주역으로 규정하고 「개발·건설을 추진한다」고 기술
- 폐로를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의 재건축을 우선시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한편, 신설 및 증설은 각 지역의 재가동 상황 등에 따라「향후 검토 추진」이라 기술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동일본 대지진 전보다 낮추는 방침은 유지
- 운행기간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40년, 1회에 한해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 등에서 정지한 기간을 운행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 동 행동지침안은 정부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