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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판데믹 시기 보건 비용 증가를 분석한 리포트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WH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08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소요된 보건 비용은 약 9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0.8%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됨
- 소득집단에 따라 오르는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집단에 걸쳐 증가세는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비용 증가는 대부분 정부 비용으로, 2019년보다 더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1인당 개인 보건지출은 코로나19 발병 첫해 동안 감소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활용률 자체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저소득 국가의 1인당 보건지출도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외부원조의 역할이 큼
○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건 지출
- 109개국 데이터에서 입원치료, 외래진료, 의료용품 지출이 총 보건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비용은 예방 관리, 의료 시스템 거버넌스 및 관리, 기타 보건 서비스에 활용됨
- 데이터가 있는 50개국(상위소득 29개, 중간소득 17개, 저소득 4개 국가)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타입에 따른 보건지출의 분배 비율은 2019년과 2020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1인당 총 보건 지출은 평균 6%가량 증가했으며 상세한 증가폭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 1인당 의료용품 사용은 50개국 중 2/3에서 증가했고 증가폭은 약 3%로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비용(데이터가 있는 국가들 대상으로 취합)
- 코로나19에 대한 1인당 보건 지출은 고소득 16개국에서 평균 212달러, 중저소득 21개국에서 14달러로 취합됨
-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부분의 보건 지출은 치료(41%)와 예방 관리(36%)에 할당되었지만, 지원되는 서비스 유형은 국가에 따라 다양함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비용은 백신 접종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했을 것으로 유추
○ 사회적 비용(지출)으로서 정부의 보건 지출
- 보건지출은 공백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회적 지출, 특히 교육 및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와 관련이 있음
- 코로나19 이전 국가의 사회적 지출은 거시 경제 및 인구통계적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됨
- 일반적으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고소득 국가들은 공공 지출의 많은 비율을 보건 및 사회 보호에 할당하고 저소득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교육에 할당함(국가에 따른 차이 존재)
-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고소득 및 중상위소득 국가의 1인당 보건, 교육, 사회보호 사회지출은 모두 증가했고, 동기간 중저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보건 및 교육 지출이 증가함(사회보호 지출 내역이 집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소득 국가의 보건 및 사회보호 지출을 급격히 증가한 반면 교육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음; 반면 중상위 소득 국가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보호 지출이 증가하면서 교육 지출은 감소하였고,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보건 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교육 지출은 유지됨; 마지막으로 저소득 국가의 경우 보건 및 교육 지출이 크게 증가함 중견기업에서 자주 잊혀지는 지속가능성 의제 도입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
- 소득집단에 따라 오르는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집단에 걸쳐 증가세는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비용 증가는 대부분 정부 비용으로, 2019년보다 더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1인당 개인 보건지출은 코로나19 발병 첫해 동안 감소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활용률 자체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저소득 국가의 1인당 보건지출도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외부원조의 역할이 큼
○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건 지출
- 109개국 데이터에서 입원치료, 외래진료, 의료용품 지출이 총 보건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비용은 예방 관리, 의료 시스템 거버넌스 및 관리, 기타 보건 서비스에 활용됨
- 데이터가 있는 50개국(상위소득 29개, 중간소득 17개, 저소득 4개 국가)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타입에 따른 보건지출의 분배 비율은 2019년과 2020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1인당 총 보건 지출은 평균 6%가량 증가했으며 상세한 증가폭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 1인당 의료용품 사용은 50개국 중 2/3에서 증가했고 증가폭은 약 3%로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비용(데이터가 있는 국가들 대상으로 취합)
- 코로나19에 대한 1인당 보건 지출은 고소득 16개국에서 평균 212달러, 중저소득 21개국에서 14달러로 취합됨
-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부분의 보건 지출은 치료(41%)와 예방 관리(36%)에 할당되었지만, 지원되는 서비스 유형은 국가에 따라 다양함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비용은 백신 접종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했을 것으로 유추
○ 사회적 비용(지출)으로서 정부의 보건 지출
- 보건지출은 공백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회적 지출, 특히 교육 및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와 관련이 있음
- 코로나19 이전 국가의 사회적 지출은 거시 경제 및 인구통계적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됨
- 일반적으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고소득 국가들은 공공 지출의 많은 비율을 보건 및 사회 보호에 할당하고 저소득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교육에 할당함(국가에 따른 차이 존재)
-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고소득 및 중상위소득 국가의 1인당 보건, 교육, 사회보호 사회지출은 모두 증가했고, 동기간 중저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보건 및 교육 지출이 증가함(사회보호 지출 내역이 집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소득 국가의 보건 및 사회보호 지출을 급격히 증가한 반면 교육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음; 반면 중상위 소득 국가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보호 지출이 증가하면서 교육 지출은 감소하였고,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보건 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교육 지출은 유지됨; 마지막으로 저소득 국가의 경우 보건 및 교육 지출이 크게 증가함 중견기업에서 자주 잊혀지는 지속가능성 의제 도입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