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데이터 지역화 정책의 비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12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방글라데시, 홍콩,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이 시행 중인 데이터 지역화 정책의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Cost of Data Localization Policies in Bangladesh, Hong Kong, Indonesia, Pakistan, and Vietnam
○ 데이터의 흐름을 막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며, 전체 무역량을 줄이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다운스트림 산업 내 수입품의 가격을 증가시킴
- 데이터 지역화는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며,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모델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량이 줄어들고 국내 생산에 들어가는 투입물이 줄면서 수입 가격의 증가로 수출 또한 줄어듦을 보이고 있음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분석 결과 한 산업의 데이터 엄격성이 1단위 증가하는 것은 다음해 무역량을 0.5%, 수입을 0.6% 줄이고 수입가격을 0.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엄격한 데이터 정책은 시행 5년 후 방글라데시의 무역량을 6%, 홍콩의 5.7%, 인도네시아의 5.8%, 파키스탄의 3.7%, 베트남의 9%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가는 데이터를 지역 내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며, 대신 디지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글로벌 표준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추구하여야 함
- 스마트 데이터 거버넌스는 법제를 개혁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방되고, 제한적이며, 균형잡힌 접근법을 활용하여야 함
* The Cost of Data Localization Policies in Bangladesh, Hong Kong, Indonesia, Pakistan, and Vietnam
○ 데이터의 흐름을 막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며, 전체 무역량을 줄이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다운스트림 산업 내 수입품의 가격을 증가시킴
- 데이터 지역화는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며,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모델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량이 줄어들고 국내 생산에 들어가는 투입물이 줄면서 수입 가격의 증가로 수출 또한 줄어듦을 보이고 있음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분석 결과 한 산업의 데이터 엄격성이 1단위 증가하는 것은 다음해 무역량을 0.5%, 수입을 0.6% 줄이고 수입가격을 0.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엄격한 데이터 정책은 시행 5년 후 방글라데시의 무역량을 6%, 홍콩의 5.7%, 인도네시아의 5.8%, 파키스탄의 3.7%, 베트남의 9%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가는 데이터를 지역 내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며, 대신 디지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글로벌 표준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추구하여야 함
- 스마트 데이터 거버넌스는 법제를 개혁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방되고, 제한적이며, 균형잡힌 접근법을 활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