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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이 강한 주요 소재 공급망을 위한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RAND 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15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RAND 연구소(RAND Corporation)는 회복력이 강한 주요 소재 공급망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ime for Resilient Critical Material Supply Chain Policies
○ 중국은 다양한 경제적 정책을 활용해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해왔으며, 시장 규모를 활용해 중국 외 소재의 양과 가격을 조작해왔음
- 일반적으로 중국은 국내 시장으로의 접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억압을 추진하였지만 희토류의 경우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 해외로의 수출 제한을 위협해왔음
○ 앞으로 중국 외 희토류의 채굴과 정제 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40-50%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DIB)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중단에 대응할 충분한 시잔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 경우 국방부 (DOD)에 활용되는 첨단 부품의 제조와 공급에 영향을 끼칠 것임
○ 국방부(DOD)는 주요 소재 공급망 차질에 대응할 다양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가 시급하게 요구됨
- 정부는 자원을 지도화, 수량화하고, 새로운 채굴 활동과 저장을 촉진하며, RDT&E 예산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촉진하여야 함
* Time for Resilient Critical Material Supply Chain Policies
○ 중국은 다양한 경제적 정책을 활용해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해왔으며, 시장 규모를 활용해 중국 외 소재의 양과 가격을 조작해왔음
- 일반적으로 중국은 국내 시장으로의 접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억압을 추진하였지만 희토류의 경우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 해외로의 수출 제한을 위협해왔음
○ 앞으로 중국 외 희토류의 채굴과 정제 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40-50%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DIB)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중단에 대응할 충분한 시잔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 경우 국방부 (DOD)에 활용되는 첨단 부품의 제조와 공급에 영향을 끼칠 것임
○ 국방부(DOD)는 주요 소재 공급망 차질에 대응할 다양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가 시급하게 요구됨
- 정부는 자원을 지도화, 수량화하고, 새로운 채굴 활동과 저장을 촉진하며, RDT&E 예산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촉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