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의 디지털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유럽 산업협력 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16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일-유럽 산업협력센터는 EU의 AI 관련 정책에 대한 개요를 해설하면서 향후 전망 및 일본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EU에 있어 AI 정책의 위상) EU의 디지털정책은 유럽위원회가 '20.2 공표한 EU 디지털정책의 기반이 되는의 3대 핵심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혁신 촉진·산업정책적 측면 뿐 아니라 EU가 중시하는 가치관(기본적 인권·민주·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AI규제안 공표) 리스크 기반 접근법 채택, 기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 명확한 AI 시스템을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 AI(unacceptable AI)로서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개인의 행동 및 의사결정의 왜곡,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한 공공의 장에서 AI를 활용한 즉시 감시를 위한 원격생체인증기술 사용 등), 고위험 AI(제품안전규제대상이자 제3자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요소로 사용되는AI 등)
- (AI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기타 규정)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 (향후 전망 및 일본에 대한 영향) EU의 AI 규정에 제시된 규율이 개별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AI와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설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일본의 산업계도 주시 필요
- (EU에 있어 AI 정책의 위상) EU의 디지털정책은 유럽위원회가 '20.2 공표한 EU 디지털정책의 기반이 되는
- (AI규제안 공표) 리스크 기반 접근법 채택, 기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 명확한 AI 시스템을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 AI(unacceptable AI)로서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개인의 행동 및 의사결정의 왜곡,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한 공공의 장에서 AI를 활용한 즉시 감시를 위한 원격생체인증기술 사용 등), 고위험 AI(제품안전규제대상이자 제3자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요소로 사용되는AI 등)
- (AI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기타 규정)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 (향후 전망 및 일본에 대한 영향) EU의 AI 규정에 제시된 규율이 개별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AI와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설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일본의 산업계도 주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