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2-16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일본 정부는 12.16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각료회의에서 채택, 공표
- 방어를 위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명시
-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동향을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을 더욱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
- 향후 5년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43조엔의 방위력정비계획을 실시하고, '27년에는 근본적으로 강화된 방위력과 이를 보완하는 대응을 위해 GDP의 2% 예산 확보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
- 일본의 안보에 관한 기본적 원칙,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안보상 과제(중국, 북한, 러시아 안보상 동향)
- 일본이 우선시하는 전략적 접근(사이버안보 분야의 대응능력 향상, 해양안보 추진 및 해상보안능력 강화, 우주의 안보에 관한 종합적 대응 강화, 기술력 향상 및 연구개발성과의 안보분야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민관 연계 강화, 안보를 위한 정보 능력 강화, 에너지 및 식품 등 일본의 안보에 불가결한 자원 확보, 자주적 경제 번영을 위한 경제안보정책 추진)
- 동 전략은 약 10년간 적용되며, 안보환경 등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정 실시
- 방어를 위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명시
-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동향을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을 더욱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
- 향후 5년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43조엔의 방위력정비계획을 실시하고, '27년에는 근본적으로 강화된 방위력과 이를 보완하는 대응을 위해 GDP의 2% 예산 확보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
- 일본의 안보에 관한 기본적 원칙,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안보상 과제(중국, 북한, 러시아 안보상 동향)
- 일본이 우선시하는 전략적 접근(사이버안보 분야의 대응능력 향상, 해양안보 추진 및 해상보안능력 강화, 우주의 안보에 관한 종합적 대응 강화, 기술력 향상 및 연구개발성과의 안보분야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민관 연계 강화, 안보를 위한 정보 능력 강화, 에너지 및 식품 등 일본의 안보에 불가결한 자원 확보, 자주적 경제 번영을 위한 경제안보정책 추진)
- 동 전략은 약 10년간 적용되며, 안보환경 등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정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