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다양한 원자력지원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전기사업연합회(FEP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15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전기사업연합회는 미국 연방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원자력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 세금공제, 채무보증 및 조기폐쇄 방지를 위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일본에 참고가 되는 대응 및 일본에 대한 시사점에 관해 고찰한 보고서 공표(미쓰비시 종합연구소그룹 MRI 리서치 어소시에이트 주식회사 작성)
- 원자력 지원정책의 중심은 미국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연구개발 지원으로 '22년 회계연도 연구개발 예산액은 950,150천 달러,전체 예산은 1,654,800천 달러
- 미국은 첨단 원자로 뿐 아니라 운행중인 플랜트까지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재무상황 개선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 공제, 대형로를 중심으로 신증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설자금 확보시 부담을 경감하는 채무보증, 경제적 원인에 의한 플랜트 조기폐쇄 방지방안 등 다양한 방법 활용중
- 일본의 경우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 촉진 및 공급망, 기술력의 유지·향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원자력 활용을 실시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원자력 발전 사업의 예견성(사업으로서 성립될 전망)을 높이기 위한 사업 환경 정비 필요
- 원자력 지원정책의 중심은 미국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연구개발 지원으로 '22년 회계연도 연구개발 예산액은 950,150천 달러,전체 예산은 1,654,800천 달러
- 미국은 첨단 원자로 뿐 아니라 운행중인 플랜트까지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재무상황 개선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 공제, 대형로를 중심으로 신증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설자금 확보시 부담을 경감하는 채무보증, 경제적 원인에 의한 플랜트 조기폐쇄 방지방안 등 다양한 방법 활용중
- 일본의 경우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 촉진 및 공급망, 기술력의 유지·향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원자력 활용을 실시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원자력 발전 사업의 예견성(사업으로서 성립될 전망)을 높이기 위한 사업 환경 정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