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경제・산업에 끼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2-15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예상되는 정책 동향, 주요산업 동향 및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공표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 동향)
- 11.8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절반의 의석을 확보해 주도권을 유지한 반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24년 총선까지 2년간 양당의 방침이 다른 분야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바이든 정권의 많은 정책은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초당파에서 찬성을 얻기 쉬운 경제안보 및 대중국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인플레이션 억제법 운용 시작에 따라 환경에 대한 대응도 추진될 전망
(산업에 끼치는 영향)
- (반도체) CHIPS법 활용을 고려한 반도체, 소재업체의 미국 투자 본격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거점, 투자전략 재고,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및 제조장치 수출 축소 등 예상
- (자동차) 인플레 억제법에 따른 세액공제 활용을 통한 공장 신설 등과 관련된 투자 활성화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 동향)
- 11.8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절반의 의석을 확보해 주도권을 유지한 반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24년 총선까지 2년간 양당의 방침이 다른 분야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바이든 정권의 많은 정책은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초당파에서 찬성을 얻기 쉬운 경제안보 및 대중국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인플레이션 억제법 운용 시작에 따라 환경에 대한 대응도 추진될 전망
(산업에 끼치는 영향)
- (반도체) CHIPS법 활용을 고려한 반도체, 소재업체의 미국 투자 본격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거점, 투자전략 재고,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및 제조장치 수출 축소 등 예상
- (자동차) 인플레 억제법에 따른 세액공제 활용을 통한 공장 신설 등과 관련된 투자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