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역 경제 개선을 위한 공동 과제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12-13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 재무 및 경제 장관은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과제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GRW)>를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
○ 이번 조치는 기금 구성 방안 개편과 동시에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2045년 까지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과 인구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지역 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50년 넘게 지역 정책 핵심 도구의 역할을 담당해 온 이 프로그램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 GRW 기금을 근거로 15만개 이상의 기업 투자, 지자체 주도 비즈니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 옴
○ 이번 개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와 이뤄질 전망
-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확보, 성장과 번영, 기후 중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전환 가속화
- 반경 50km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이행된 자금지원 조건을 폐지하고, 지역 가치사슬과 경제 순환 사이클에 초점을 두어, 지역 자립형 발전 기반 강화
- 기후 친화형 투자와 연구집약형 기업을 위한 보다 경감된 자금 조달 요건 마련
- 회사가 단체 교섭 계약에 해당되거나 임금 인상이 실현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 비즈니스 인프라 진흥 활동이 기후 친화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보상과 지원 규모 강화
- 지역 경제와 사업 매력 강화에 기여하는 지역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격 조건 신규 마련
○ 개혁된 조정안은 내년 부터 호력을 가지며, 각 연방주는 1년의 전환 기간 동안 개혁된 조정안 또는 기존 규정 선택할 수 있는 숙고 기간 가짐
○ 이번 조치는 기금 구성 방안 개편과 동시에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2045년 까지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과 인구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지역 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50년 넘게 지역 정책 핵심 도구의 역할을 담당해 온 이 프로그램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 GRW 기금을 근거로 15만개 이상의 기업 투자, 지자체 주도 비즈니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 옴
○ 이번 개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와 이뤄질 전망
-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확보, 성장과 번영, 기후 중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전환 가속화
- 반경 50km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이행된 자금지원 조건을 폐지하고, 지역 가치사슬과 경제 순환 사이클에 초점을 두어, 지역 자립형 발전 기반 강화
- 기후 친화형 투자와 연구집약형 기업을 위한 보다 경감된 자금 조달 요건 마련
- 회사가 단체 교섭 계약에 해당되거나 임금 인상이 실현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 비즈니스 인프라 진흥 활동이 기후 친화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보상과 지원 규모 강화
- 지역 경제와 사업 매력 강화에 기여하는 지역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격 조건 신규 마련
○ 개혁된 조정안은 내년 부터 호력을 가지며, 각 연방주는 1년의 전환 기간 동안 개혁된 조정안 또는 기존 규정 선택할 수 있는 숙고 기간 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