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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브레이크 2차 법안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15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독일 연방 하원은 전기, 가스, 난방 가격 상한선을 의무화 하고 소급 적용까지 가능케 하는 에너지 가격 브레이크 제도를 통과
○ 이 조치는 내년 초 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분기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산업용 가스의 경우 1월부터 지급 될 수 있음
○ 가정, 기업은 물론이고 병원, 요양(병)원, 사회/문화 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이미 높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 특히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에너지 가격 브레이크 제도는 2023년 전체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며, 2024년 4월 까지 연장도 계획 중이나 그 이후에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
○ 이 제도는 총 2천억 유로의 달하는 정부 차원의 경제 방어 조치의 핵심이며, 초과 이익을 조정함으로 에너지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기여하도록 강제
○ 이 조치는 내년 초 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분기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산업용 가스의 경우 1월부터 지급 될 수 있음
○ 가정, 기업은 물론이고 병원, 요양(병)원, 사회/문화 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이미 높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 특히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에너지 가격 브레이크 제도는 2023년 전체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며, 2024년 4월 까지 연장도 계획 중이나 그 이후에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
○ 이 제도는 총 2천억 유로의 달하는 정부 차원의 경제 방어 조치의 핵심이며, 초과 이익을 조정함으로 에너지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기여하도록 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