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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DNA-디지털 권리와 원칙 개발 및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15
- 등록일 2023-01-13
- 권호 230
○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체코는 '디지털 DNA'-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서명함
○ EU 정상회의가 올해 1월부터 준비한 본 선언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EU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에 따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EU의 책무를 제시함
2) 유럽 시민들, 그리고 EU의 법체계에서의 권리와 자유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존중되어야 함
3) 신기술을 다루는 정책 입안자와 기업을 설명함
4) 전 세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EU의 접근을 주도할 것임
○ 디지털 전환은 개인 복지, 지속 가능성 및 성장을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만 공공 정책 대응이 필요한 위험도 높일 수 있기에 다음의 원칙에 기반해 유럽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1. 사람이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있을 것
2. 연결성, 디지털 교육, 훈련 및 기술, 공정한 근무 환경 및 디지털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을 통한 연대 및 결속 지원
3.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 재조명
4. 디지털 공유 공간에 대한 참여 조성
5. 특히 젊은이들에 대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보안 및 역량 강화
6. 지속 가능성을 촉진
○ EU 정상회의가 올해 1월부터 준비한 본 선언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EU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에 따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EU의 책무를 제시함
2) 유럽 시민들, 그리고 EU의 법체계에서의 권리와 자유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존중되어야 함
3) 신기술을 다루는 정책 입안자와 기업을 설명함
4) 전 세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EU의 접근을 주도할 것임
○ 디지털 전환은 개인 복지, 지속 가능성 및 성장을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만 공공 정책 대응이 필요한 위험도 높일 수 있기에 다음의 원칙에 기반해 유럽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1. 사람이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있을 것
2. 연결성, 디지털 교육, 훈련 및 기술, 공정한 근무 환경 및 디지털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을 통한 연대 및 결속 지원
3.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 재조명
4. 디지털 공유 공간에 대한 참여 조성
5. 특히 젊은이들에 대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보안 및 역량 강화
6. 지속 가능성을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