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민간연구개발과 혁신프로세스 (취지/개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12-22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내각부는 12.22 개최된 과학기술정책담당장관 등 정무3역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전문가 의원과의 회의에서 민간 연구개발과 혁신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동 자료는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비, 특허 등의 추이 및 세계적 지위, 부가가치 생산성 등에 대한 일반적 현황에 대해 제시하고, 개별 기업의 사례 등을 토대로 연구개발투자 및 일본의 혁신시스템 전환에 관한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
- 일본 기업부문의 연구개발비는 '09년 이후 완만한 증가에 머물고 있는 한편 일본 이외의 국가·지역에서는 '09년 이후 꾸준히 증가(다만, '20년은 감소한 국가·지역도 있음)
- 일본의 특허 패밀리+단일 국가 출원수는 '95-'97년, '05-'07년 1위였으나 '16-'18년 시점에서는 중국에 이은 2위로 하락, '16~'18년은 미국, 한국, 독일, 대만이 뒤를 잇고 있으며 아시아의 국가·지역의 경우 최근 20년 사이 급격히 순위 향상
- 주요국 산업부문의 연구개발투자 효율 추이의 경우 산업부문 연구개발투자 상위국 중 영국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에 대한 시사점)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 연구개발혁신 인재육성 및 활용, 해외투자와 국내투자의 균형 확보, 기업의 투자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세제 및 기업회계)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혁신시스템 변혁 필요
- 동 자료는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비, 특허 등의 추이 및 세계적 지위, 부가가치 생산성 등에 대한 일반적 현황에 대해 제시하고, 개별 기업의 사례 등을 토대로 연구개발투자 및 일본의 혁신시스템 전환에 관한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
- 일본 기업부문의 연구개발비는 '09년 이후 완만한 증가에 머물고 있는 한편 일본 이외의 국가·지역에서는 '09년 이후 꾸준히 증가(다만, '20년은 감소한 국가·지역도 있음)
- 일본의 특허 패밀리+단일 국가 출원수는 '95-'97년, '05-'07년 1위였으나 '16-'18년 시점에서는 중국에 이은 2위로 하락, '16~'18년은 미국, 한국, 독일, 대만이 뒤를 잇고 있으며 아시아의 국가·지역의 경우 최근 20년 사이 급격히 순위 향상
- 주요국 산업부문의 연구개발투자 효율 추이의 경우 산업부문 연구개발투자 상위국 중 영국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에 대한 시사점)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 연구개발혁신 인재육성 및 활용, 해외투자와 국내투자의 균형 확보, 기업의 투자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세제 및 기업회계)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혁신시스템 변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