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규제개혁에 관한 중간답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22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인공지능(AI)에 의한 화상진단장치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의 약사승인기간 단축 등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에 관한 중간답신 공표
(해외 창업인재의 활약을 위한 제도 재검토)
- 법무성, 경제산업성 및 내각부는 외국인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사업기간 내에 창업에 이르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국가전략특별구역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의 활용을 통해 최장 6개월간의 창업 활동을 인정할 수 있도록 '22년중 필요한 조치 마련
- 법무성은 국가전략특별구역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을 활용하여 입국 후 최초 체류기간 갱신시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인정하는 공유사무실 등을 최대 1년간 인정하는 특례 검토 개시
* 그밖에 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조달방법 정비, 무인 항공기의 사업자 기술개발·신사업 추진 등 혁신 촉진에 필요한 대응 검토,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전파제도 개혁, 혁신 촉진을 위한 일본의 기술기준적합증명 재검토 등
(해외 창업인재의 활약을 위한 제도 재검토)
- 법무성, 경제산업성 및 내각부는 외국인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사업기간 내에 창업에 이르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국가전략특별구역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의 활용을 통해 최장 6개월간의 창업 활동을 인정할 수 있도록 '22년중 필요한 조치 마련
- 법무성은 국가전략특별구역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을 활용하여 입국 후 최초 체류기간 갱신시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인정하는 공유사무실 등을 최대 1년간 인정하는 특례 검토 개시
* 그밖에 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조달방법 정비, 무인 항공기의 사업자 기술개발·신사업 추진 등 혁신 촉진에 필요한 대응 검토,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전파제도 개혁, 혁신 촉진을 위한 일본의 기술기준적합증명 재검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