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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안) ～향후 10년을 고려한 로드맵～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22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일본 정부는 12.22 개최된 5회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에서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10년을 고려한 로드맵으로서「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안)」 공표
- 동 회의에서는 GX 실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150조엔 이상의 민관 투자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공개되어 기시다 총리는 「국가로서 20조엔 규모의 대담한 선행투자 지원을 실행」하겠다고 언급
- 구체적으로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이에 따른 미래 재원을 투입한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가칭)」를 '23년 이후 10년간 매년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해 나갈 계획
- 향후 10년간 민관이 실현하는 150조엔 이상의 GX 투자 중 자동차 산업에는 향후 10년간 약 34조엔 이상의 GX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추진하여 '30년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 36~38% 달성, '30년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율 20~22%의 확실한 달성을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가동 추진
- 동 회의에서는 GX 실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150조엔 이상의 민관 투자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공개되어 기시다 총리는 「국가로서 20조엔 규모의 대담한 선행투자 지원을 실행」하겠다고 언급
- 구체적으로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이에 따른 미래 재원을 투입한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가칭)」를 '23년 이후 10년간 매년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해 나갈 계획
- 향후 10년간 민관이 실현하는 150조엔 이상의 GX 투자 중 자동차 산업에는 향후 10년간 약 34조엔 이상의 GX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추진하여 '30년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 36~38% 달성, '30년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율 20~22%의 확실한 달성을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가동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