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신경제・재정재생계획 개혁공정표 2022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2-22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일본 정부는 12.22 개최된 16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3년 경제전망,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신경제·재정재생계획 개혁 공정표(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23년 일본은 실질GDP가 약 1.5%, 명목GDP가 약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를 근거로 새로운 정책의 포함 및 전체 구성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개혁공정표 2022」 작성
- 다양한 분야에서 DX 및 EBPM의 추진, 사업의 성격에 따른 기금의 활용,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한 마이넘버 활용 확대 등은 확실히 전진되었으며, 새롭게 확대를 계획중인 정책 분야(방위, GX, 어린이 정책)의 PDCA 구축에 착수
- 경제·재정 일체 개혁에 관한 대응의 약 80%는 원활한 실시를 확인
- 사회보장, 사회자본정비, 지방행정재정개혁, 문부교육 및 과학기술, 세출개혁 등을 위한 대응 가속화 및 확대의 5개 항목으로 구성
- 정책목표 및 KPI 1단계, 2단계, 계획(대응 및 소속 부처, 실시시기) 포함
- '23년 일본은 실질GDP가 약 1.5%, 명목GDP가 약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를 근거로 새로운 정책의 포함 및 전체 구성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개혁공정표 2022」 작성
- 다양한 분야에서 DX 및 EBPM의 추진, 사업의 성격에 따른 기금의 활용,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한 마이넘버 활용 확대 등은 확실히 전진되었으며, 새롭게 확대를 계획중인 정책 분야(방위, GX, 어린이 정책)의 PDCA 구축에 착수
- 경제·재정 일체 개혁에 관한 대응의 약 80%는 원활한 실시를 확인
- 사회보장, 사회자본정비, 지방행정재정개혁, 문부교육 및 과학기술, 세출개혁 등을 위한 대응 가속화 및 확대의 5개 항목으로 구성
- 정책목표 및 KPI 1단계, 2단계, 계획(대응 및 소속 부처, 실시시기)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