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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 의견서~4기 해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 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23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회의는 12.23 개최된 9회 회의에서 4기 해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4기 해양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할 사항
・일본 주변 해역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대응(해양 감시력, 억지력, 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국제경쟁력 강화, 해양 관련 인재 육성 및 확보
- 해양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방침
・(종합적 해양안보) 해양안보를 위한 제반 정책과 함께 경제안보의 중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자원 개발, 민생 이용 뿐 아니라 공적 이용도 고려한 자율무인탐사기(AV) 등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 경주
・(지속가능한 해양 구축) 해양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의 EEZ 확대를 위한 법 정비 등을 추진하면서 탄소중립포트(CNP)구축,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선박의 개발·도입 등에 의한 공급망 전체에서의 탈탄소화, CCS 활용을 위한 법 정비 추진
・그밖에 해양산업 이용 촉진, 과학적 지식 강화, 해양 DX 추진, 북극정책 추진, 국제협력, 해양인재 육성·확보 및 국민 이해 증진, 감염병 대책의 꾸준한 추진 필요
- 4기 해양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할 사항
・일본 주변 해역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대응(해양 감시력, 억지력, 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국제경쟁력 강화, 해양 관련 인재 육성 및 확보
- 해양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방침
・(종합적 해양안보) 해양안보를 위한 제반 정책과 함께 경제안보의 중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자원 개발, 민생 이용 뿐 아니라 공적 이용도 고려한 자율무인탐사기(AV) 등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 경주
・(지속가능한 해양 구축) 해양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의 EEZ 확대를 위한 법 정비 등을 추진하면서 탄소중립포트(CNP)구축,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선박의 개발·도입 등에 의한 공급망 전체에서의 탈탄소화, CCS 활용을 위한 법 정비 추진
・그밖에 해양산업 이용 촉진, 과학적 지식 강화, 해양 DX 추진, 북극정책 추진, 국제협력, 해양인재 육성·확보 및 국민 이해 증진, 감염병 대책의 꾸준한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