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웹3.0 보고서~ 웹3.0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디지털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27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디지털청은 차세대 인터넷 웹3.0에 관한 전문가회의 결과를 정리한 연구보고서 공표
(바로 착수해야 할 혁신 촉진정책)
- 대화의 장으로서의 플랫폼 설치
- '상담창구' 설치 및 과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연락회의' 개최
- 웹3.0에 관한 정보의 해외 발신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연구개발·기술개발 담당자 육성
(향후 방향성)
-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둘러싼 이용자 보호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있는 리스크를 감안한 규제의 틀을 검토하고 신뢰성 확보 관련 대응 검토 필요
- (분산형 자율조직(DAO)) 보안을 포함한 기술면의 과제에 대해서는 개별 DAO 안에서의 닫힌 검토에 그치지 않고, 모범사례의 공유 등 한정된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 검토 필요
- 그밖에 분산 ID(DID), 메타버스와의 연결, 사용자 보호 및 법집행 등 내용 포함
(바로 착수해야 할 혁신 촉진정책)
- 대화의 장으로서의 플랫폼 설치
- '상담창구' 설치 및 과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연락회의' 개최
- 웹3.0에 관한 정보의 해외 발신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연구개발·기술개발 담당자 육성
(향후 방향성)
-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둘러싼 이용자 보호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있는 리스크를 감안한 규제의 틀을 검토하고 신뢰성 확보 관련 대응 검토 필요
- (분산형 자율조직(DAO)) 보안을 포함한 기술면의 과제에 대해서는 개별 DAO 안에서의 닫힌 검토에 그치지 않고, 모범사례의 공유 등 한정된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 검토 필요
- 그밖에 분산 ID(DID), 메타버스와의 연결, 사용자 보호 및 법집행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