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가 중국 경제에 새로운 부담으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SMTB)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2-28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SMTB)은 '18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대중국 규제동향, 중국의 반도체 조달의 현황 및 영향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최근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는 빠른 속도로 반도체 생산·설계 능력을 높이고 AI 분야의 성장을 꾀하는 중국에 대한 안보 위기감을 배경으로 인적 자원과 투자로도 확산
- '22.10월 수출관리 규제 강화에서는 첨단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 및 설비를 위한 품목, 슈퍼컴퓨터 제조 및 개발을 위한 품목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제조 지원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
- 규제는 첨단 반도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입에 의존적인 중국 내 반도체 조달에 당장 차질이 생겨 생산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AI 분야의 성장은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보이며,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생산 등의 거점이 중국 외 국가로의 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이 반도체 제조장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일본, 한국, 유럽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규제에 나설 경우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는 빠른 속도로 반도체 생산·설계 능력을 높이고 AI 분야의 성장을 꾀하는 중국에 대한 안보 위기감을 배경으로 인적 자원과 투자로도 확산
- '22.10월 수출관리 규제 강화에서는 첨단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 및 설비를 위한 품목, 슈퍼컴퓨터 제조 및 개발을 위한 품목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제조 지원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
- 규제는 첨단 반도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입에 의존적인 중국 내 반도체 조달에 당장 차질이 생겨 생산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AI 분야의 성장은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보이며,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생산 등의 거점이 중국 외 국가로의 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이 반도체 제조장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일본, 한국, 유럽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규제에 나설 경우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