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에서 고조되는 반도체 산업의 진흥과 수출 관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2-28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미국에서 '22.8 통과된「반도체 및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등 정책의 요지에 대해 해설하고 반도체 등 중요분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전망한 보고서 공표
- 상기 법안에서는 중국과의 기술경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약 2,8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 중 527억달러는 '21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국내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인 CHIPS for America Act에 투입, 그 중 390억 달러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을 신설 또는 확장 투자하는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투자 기업에 25% 세액공제도 마련되어 반도체 관련 투자 뒷받침
- 상기 법안을 계기로 반도체 관련 대형 투자가 잇달아 발표되어 '20.5~'22.12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 40건 이상 발표(16개주에 걸쳐 총 2000억달러 투자 전망)
-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산업정책·수출관리정책이 다른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시사되며, '21.2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중요광물, 의약품, 방위, 공중위생 및 생물학적 위기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운수, 농산물·식품 생산 등 분야의 동향에는 주목 필요
- 상기 법안에서는 중국과의 기술경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약 2,8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 중 527억달러는 '21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국내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인 CHIPS for America Act에 투입, 그 중 390억 달러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을 신설 또는 확장 투자하는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투자 기업에 25% 세액공제도 마련되어 반도체 관련 투자 뒷받침
- 상기 법안을 계기로 반도체 관련 대형 투자가 잇달아 발표되어 '20.5~'22.12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 40건 이상 발표(16개주에 걸쳐 총 2000억달러 투자 전망)
-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산업정책·수출관리정책이 다른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시사되며, '21.2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중요광물, 의약품, 방위, 공중위생 및 생물학적 위기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운수, 농산물·식품 생산 등 분야의 동향에는 주목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