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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학술지 「정보통신정책연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22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는 특집기사로 「가상공간의 향후 가능성 - 사회·경제·법·윤리」게재
(아바타 도용을 둘러싼 법적 과제 - 사생활 보호의 관점)
- 아바타의 이용을 둘러싼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검토(자신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권리 및 법적 이익, 또는 타인에 의한 자신의 이미지의 부당한 침해(변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법적 이익은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에 의한 보호대상에 포함)
- 침해 행위인 '사칭(도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검토
- 적절한 ID 관리 방안으로 본인 확인 기술, 본인 확인을 위한 제3자 인증제도, 아바타 등록제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전망 제시
(메타버스의 시스템 구성론적 고찰-플랫폼화가 진행되는 메타버스의 특성과 과제)
- 메타버스의 상용화 기술, 시스템 구성의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구조, 과제, 가능성 검토
-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세계 등을 제공하는 서드 파티, 사용자의 관계
(아바타 도용을 둘러싼 법적 과제 - 사생활 보호의 관점)
- 아바타의 이용을 둘러싼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검토(자신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권리 및 법적 이익, 또는 타인에 의한 자신의 이미지의 부당한 침해(변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법적 이익은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에 의한 보호대상에 포함)
- 침해 행위인 '사칭(도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검토
- 적절한 ID 관리 방안으로 본인 확인 기술, 본인 확인을 위한 제3자 인증제도, 아바타 등록제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전망 제시
(메타버스의 시스템 구성론적 고찰-플랫폼화가 진행되는 메타버스의 특성과 과제)
- 메타버스의 상용화 기술, 시스템 구성의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구조, 과제, 가능성 검토
-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세계 등을 제공하는 서드 파티, 사용자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