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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업료의 취업 후 납부제도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22-12-15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문부과학성 대학원 학생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에 관한 검토회의는 12.15 개최된 4회 회의에서 대학원 수업료를 취업 후 소득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제도 개요)①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받은 사람이 개인의 자아실현 등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장을 견인하는 고도의 인재·전문적 지견을 가진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경제지원 실시 ②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의의도 감안한 고등교육의 비용 부담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계기와 같은 목적 하에 석사과정·전문직 대학원의 등록금에 관해 「교육을 받은 후 졸업 후 소득에 따라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납부」, 즉 「수익 발생 후 납부」제도 도입
- (제도 설계) 수업료 상당액을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대학원에 연 1회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지불(학생, 대학, 기구의 3자 계약에 근거하여 대학이 대리 수령), 현행 무이자 장학금의 소득연동 반환형 제도에서의 반환율도 고려하여 ① 전년의 연수입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소득의 9%를 12등분한 금액을 매월 납부 ② 단, 일정 연수입 이하인 경우 월 2,000엔 등 최저 납부액 설정
- (제도 개요)①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받은 사람이 개인의 자아실현 등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장을 견인하는 고도의 인재·전문적 지견을 가진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경제지원 실시 ②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의의도 감안한 고등교육의 비용 부담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계기와 같은 목적 하에 석사과정·전문직 대학원의 등록금에 관해 「교육을 받은 후 졸업 후 소득에 따라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납부」, 즉 「수익 발생 후 납부」제도 도입
- (제도 설계) 수업료 상당액을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대학원에 연 1회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지불(학생, 대학, 기구의 3자 계약에 근거하여 대학이 대리 수령), 현행 무이자 장학금의 소득연동 반환형 제도에서의 반환율도 고려하여 ① 전년의 연수입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소득의 9%를 12등분한 금액을 매월 납부 ② 단, 일정 연수입 이하인 경우 월 2,000엔 등 최저 납부액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