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판공청∙국가지식재산권국 판공실∙과기부 판공청은 <'백교천항' 고가치 특허 육성 전환 행동에 관한 통지>를 발표('22.12)
* 《关于组织开展“百校千项”高价值专利培育转化行动的通知》
○ 대학의 특허 창출 품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산업 전환 응용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 '백교천항(百校千項)' 고가치 특허 육성 전환 행동(이하 '백교천항' 행동)을 교육부, 국가지식재산권국, 과기부가 공동 실시함
○ 주요 목표
- 국가지식재산권 시범 대학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특허 출원 사전 평가, 지식재산권 전체 프로세스 관리 등 제도의 정착을 추진
- 특허 내비게이션 등 서비스 지원 효과를 강화하여 대학의 중요한 과학연구 프로그램 실시 및 혁신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시장화 전망이 있는 과학기술 성과 발굴
- 고가치 특허들을 통해 천 건 이상의 고가치 특허 성과를 안착시키고 보급 가능하고 복제 가능한 대학 고가치 특허 육성 및 전환 응용 신규 모델 및 시스템 구축을 탐색하여 전국 대학의 특허 품질과 전환 응용 수준을 동반 향상시키며 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환 효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함
○ 중점 과제
- (원천적으로 품질 관리 강화) 기술이전 부처(기관)이 과학연구 관리 부처와 함께 중대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전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발전과 기술경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성과의 특허성 및 시장응용 전망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 공개 제도, 특허 출원 사전 평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특허 등급별/유형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천척으로 혁신 성과를 보호하고 특허 품질을 향상
- (고가치 특허 육성) 국가의 중요한 수요 및 산업 수요에 초점을 맞춰 빠른 산업화와 산업발전 수준 및 핵심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를 강화하여 중요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고가치 특허를 개발
- (고효율 전환 추진) 대학, 발명자, 기술이전기관 등 주체간 책임·권리·이익이 일괄된 수익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사자들의 적극성을 자극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빠른 전환을 촉진
- (바람직한 전환 생태계 조성) 혁신 공동체를 구성하여 산학연의 융합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 중 기업의 수요 견인 역할을 중시하며 인지도 높은 과학혁신기관, 벤처 투자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함하고 고가치 특허와 중점 과학기술 성과 리스트를 적시에 발표하여 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 전환에 바람직한 생태계를 조성
○ 2022년 말~2024년 2기에 걸쳐 실시
- 1기: 2022년말 개시, 시범 대학이 리더 역할을 발휘하여 고가치 특허 육성 전환 노하우 및 전형적 사례 탐색, 2023년 1월 30일까지 실시방안을 제출하고 2023년/2024년 말에 실시 효과와 사례 제출
- 2기: 2023년 상반기 개시, 더 넓은 범위에서 고품질 특서 육성 전환 시스템의 탐색 및 실천을 추진하여 대학 지식재산권 사업의 역량과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 1기의 실시방안을 참고하여 2023년 4월까지 실시방안을 제출하고 2023년/2024년 말에 효과와 사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