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팬데믹 상황에서 윤리와 의사결정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WH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22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이 퍼진 질병을 경험하며 각국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전염병 대응과 윤리적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야했음
*백신 및 마스크의 강제, 공공 보건 동향파악 방법, 백신 여권, 그리고 국가 간 자원의 불균형 등
○ WHO에서는 WHO Pandemic Ethics and Policy Summit을 형성하여 감염병 대응 중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많은 국가에서 다음의 모습이 일반적이었음을 확인함
- 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이 윤리적 문제와 결부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했으며, 윤리학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의사결정의 긴급함은 신중한 윤리적 고려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정책결정자 간 불균등한 권력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음
○ 윤리적 의사결정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윤리학자들이 정책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1)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윤리적 차원에 대한 주의 환기
2) 다양한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
3) 서로 다른 정책적 선택지에 대한 윤리적 논의 진행
4) 윤리적 함의 제시
*백신 및 마스크의 강제, 공공 보건 동향파악 방법, 백신 여권, 그리고 국가 간 자원의 불균형 등
○ WHO에서는 WHO Pandemic Ethics and Policy Summit을 형성하여 감염병 대응 중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많은 국가에서 다음의 모습이 일반적이었음을 확인함
- 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이 윤리적 문제와 결부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했으며, 윤리학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의사결정의 긴급함은 신중한 윤리적 고려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정책결정자 간 불균등한 권력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음
○ 윤리적 의사결정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윤리학자들이 정책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1)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윤리적 차원에 대한 주의 환기
2) 다양한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
3) 서로 다른 정책적 선택지에 대한 윤리적 논의 진행
4) 윤리적 함의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