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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안전 법안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 필요성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데이터 혁신 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1-03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데이터 혁신 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의 제정 내용 및 현황을 검토함
* 온라인 안전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가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구속력 있고 집행가능한 법적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시도임
○ 최근 영국 의회는 콘텐츠 안전과 관련된 법안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데이터 혁신 센터는 수정된 법안이 여전히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설명하며, 온라인 안전 법안이 아동 안전, 불법 콘텐츠, 온라인 해악 문제를 별도로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개인 메세지 서비스인 Signal 및 WhatApp의 엔드 투 엔드(End-to-End) 암호화를 넘어 개인 메시지의 불법 콘텐츠를 점검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음
- 어린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안전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가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구속력 있고 집행가능한 법적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시도임
○ 최근 영국 의회는 콘텐츠 안전과 관련된 법안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데이터 혁신 센터는 수정된 법안이 여전히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설명하며, 온라인 안전 법안이 아동 안전, 불법 콘텐츠, 온라인 해악 문제를 별도로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개인 메세지 서비스인 Signal 및 WhatApp의 엔드 투 엔드(End-to-End) 암호화를 넘어 개인 메시지의 불법 콘텐츠를 점검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음
- 어린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