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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권고 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1-08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빅테크 분야 기술산업과 관련한 오해를 정리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
* Big Tech needs to better defend itself
○ 2022년 빅테크 분야 기술산업에 제기된 근거없는 오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서비스는 사회적 오보(societal misinformation)의 주요 원천임
- 개인 사생활은 해당 기술에 의해 침해됨
- 첨단 기술의 독점 금지를 위한 개입이 필요, 정당함
- 빅데이터는 "우리" 데이터를 활용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함
- AI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편향되어 있음
- 오늘날 빅테크 기업들은 실질적인 경쟁에 직면하지 않음
- 자동화로 인해 파괴되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보다 많음
- 기술산업은 인종과 성별에 따라 차별이 있음
- 온라인 서비스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임
- 기술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동인이 됨
- 디지털 기술은 중독성이 강함
- AI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덜 세계적이고 더 미국적인 다음의 전략을 취해야 함을 설명함
-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칩 제조에 대한 아시아 공급업체(예, TSMC 등) 의존을 줄이고 미국 내 자생적 해결 노력이 필요함
- 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칩과 도구, 부품 수출 금지 전략에 빅테크 기업들이 따라주기를 바람
-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여 중국, 러시아와 군사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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