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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2022년 독일 정부 무기 수출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03
- 등록일 2023-02-03
- 권호 231
○ 독일 정부가 발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83억 6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무기 수출 허가가 이뤄짐
- 이 중 전쟁용 무기는 39억 6천만, 기타 목적 무기는 44억 유로로 부분되며, 2021년 93억 5천만 유로 대비 소폭 감소
- 수출의 대부분은 인접국이나 파트너 국가의 자위를 위한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약 1/4이상이 이헤 해당
○ EU와 NATO 회원 및 관련 국가(일본,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수출 허가는 약 51억 유로를 차지하였으며, 여기에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합치면 전체 90%에 해당
○ 독일 정부는 연정협약을 근거로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주도 아래 무기 수출 통제법을 다듬고 있으며, 이는 독일 역사상 최초로 연방 정부의 무기 수출 통제를 명문화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
- 이 중 전쟁용 무기는 39억 6천만, 기타 목적 무기는 44억 유로로 부분되며, 2021년 93억 5천만 유로 대비 소폭 감소
- 수출의 대부분은 인접국이나 파트너 국가의 자위를 위한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약 1/4이상이 이헤 해당
○ EU와 NATO 회원 및 관련 국가(일본,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수출 허가는 약 51억 유로를 차지하였으며, 여기에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합치면 전체 90%에 해당
○ 독일 정부는 연정협약을 근거로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주도 아래 무기 수출 통제법을 다듬고 있으며, 이는 독일 역사상 최초로 연방 정부의 무기 수출 통제를 명문화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
